안전운송운임, 안전위탁운임, 운수사업자간 운임

안전운송운임, 안전위탁운임, 운수사업자간 운임

안전운임제에는 안전운송운임, 안전위탁운임, 그리고 운수사업자간 운임이라는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, 각각 적용되는 주체와 상황이 다릅니다.

📊 개념 비교

구분	정의	적용 관계	법적 성격
안전운송운임	화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 운임	화주 → 운송사업자	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운임
안전위탁운임	운송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 운임	운송사업자 → 화물차주	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운임
운수사업자간 운임	운송사업자끼리 재위탁할 때 적용되는 운임	운송사 ↔ 운송사	법적 최소 기준 없음, 계약에 따라 자율 결정

⚖️ 핵심 차이

안전운송운임: 화주와 운송사 간의 최소 운임

안전위탁운임: 운송사와 실제 운전자인 화물차주 간의 최소 운임

운수사업자간 운임: 운송사끼리 재위탁할 때의 운임 (법적 최소 기준은 없음)

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운임이고, 운수사업자간 운임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큰 계약 운임입니다.